괴산 호국원 현재 상황은 下 - 향후 해결과제

[충북일보=괴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괴산군은 최근 풀어야 할 숙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군수에게도 이런 난제들은 걸림돌로 작용될 악재들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국립괴산호국원(이하 호국원) 진입로 예산과 문광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풀어가야 할 숙제중 난제로 꼽히고 있다.

전임 괴산군수가 약속한 이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임각수 전 군수는 2012년 보은군이 포기했던 호국원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문제는 문광면 일원에 조성될 호국원을 예정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일인데 편법이 동원됐다. 군수와 반대추진대책위원장 간 맺은 계약서에 지방비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서에는 연간 20억원씩 10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편의시설 설치 △전용도로 개설 △지역민을 위한 공원묘지 조성 △화장장설치 불가 △군수 관사·행정기관·공공기관 설치 △국책사업 유치 △공증 △조례제정 △경비부담 등 10개 항이 포함됐다.

계약서를 맺은 문광면 주민들은 곧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원예산은 곧 집행됐다. 그간 군은 호국원 지원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 등을 지원했다. 80억원이 투입됐다.

농기계 16억200만원(379건), CCTV 설치 1천900만원(3개소), 태양광주택 2천700만원(11개소), 주민숙원사업 25억6천500만원(포장 등 140개소), 농촌주택개량 33억2천100만원(833개소), 경로당 지원 3억3천500만원(36개소) 등이다.

문광면 주민들은 최근 주민소득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나머지 120억원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쳤다. 문광면 주민들 간에도 지원사업비를 받은 이가 있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이도 생겨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더 큰 문제는 여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었다.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여타 지역주민들은 "군 역사상 10년간 200억원을 한 면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재정자립도 꼴찌인 괴산군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만 지원하면 해결된다는 군의 사고방식과 돈만 받으면 해결된다는 주민의식도 이제는 바꿔야할 때"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군의회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협약과정에서 적절한 조율을 못했다는 문제는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호국원 진입도로의 예산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호국원 전용도로는 별개의 예산으로 2.5㎞ 왕복 4차로의 이 도로개설에만 38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전용도로 개설은 초기에 반발하던 호국원반대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의 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어디에도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

주민들은 호국원 조성과 동시에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며 "지금 당장 전용도로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호국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괴산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호국원 지원사업비 120억원(이미 집행된 사업비 80억원 제외)과 호국원 전용도로 사업비 38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거의 없다.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괴산군의 지방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호국원 건립사업을 착공해 오는 2019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과다하게 책정됐던 사업비는 두 번에 걸쳐 축소됐다. 국비는 이미 확정됐다. 나머지는 온전히 괴산군의 몫이 되고 있다.

막다른 산골짜기에서 중장비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곤 있지만 괴산군과 군의회, 지역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기만 하고 있다.

괴산/엄재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