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군수 기소에 괴산군 '술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 직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명확하게 가려져야" 목소리

[충북일보=괴산] 괴산지역의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검찰이 나용찬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전격 기소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괴산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빚어졌던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임각수 전 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난 4월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군수는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바쁘게 군정을 살피면서도 께름칙한 무엇이 남아 있었다. 남아 있던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괴산군 B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A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B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자, 당시 나 후보는 괴산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언론 매체들이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 측은 나 후보의 이런 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이유가 명확해지면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1년여 남은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괴산 지역사회는 그간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진전되는 상황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난 5일 검찰이 두 가지 혐의로 적용해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벌어지고 있다.

한 지역정치 인사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고 임 각수 군수가 실각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나 군수가 당선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그냥 지나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지역주민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괴산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