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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⑤학제개편

학제개편은 장기 계획을 통해 수립해야 지적

  • 웹출고시간2017.04.24 05:29:11
  • 최종수정2017.04.24 05:29:11
[충북일보] 대선후보들간의 교육분야 이슈중 하나로 '학제개편'이 떠올랐다.

'학제개편' 논란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안 후보는 현행 '6(초등학교 6년)-3(중학교 3년)-3(고등학교 3년)' 학제를 '5(초등학교 5년)-5(중등학교 5년)-2(직로탐색학교 2년)' 학제로 개편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취학연령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의 이같은 학제개편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 규모로만 보면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유은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정책 능력 부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표 학제 개편은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 핵심은 2개년도 아이들, 즉 만 5세와 만 6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동시에 입학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안"이라며 "가령 2019년부터 시행되면 총 92만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2배의 대학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이 펼쳐진다"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비교사, 교대생, 현직 초등교원들에게도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향후 5~10년 동안은 교사들의 미임용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이같은 학제개편 논란에 대해 충북도내 중등의 한 교장은 "학제개편 문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며 "초등학교 입학시 5,6세가 동시에 입학할 경우 학사운영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아동 심리와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학제개편 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교육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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