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 검증 시리즈 ③노인복지

기초연금 인상으로 '老心 유혹'

文·安, 10만원 인상 발표
도내 국비 지원 70~90%
"표심 잡기 위한 무리수" 지적
4조~15조 추가… 재정파탄 우려

[충북일보]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들의 결집력은 위력적이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기초연금' 공약을 토대로 노인들의 결집을 이끌어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기초연금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대선보다 10만 원이 증액된 '만 65세 이상 노인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이다.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을 수 없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은 대상과 시기에서 차이점이 있다.

문 후보는 기존 대상자에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안 후보는 현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만 30만 원으로 늘린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노인들의 표심을 좌우할 기초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의거해 시행됐다.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 부여로 빈곤 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 기여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충북지역에서는 노인 인구 24만여 명 중 17만여 명의 노인들이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 부담이 타 사업에 비해 적다는 얘기다. 지자체는 고령화율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받는다.

충북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청주 70%(고령화율 14% 미만) △충주·제천·증평·진천·음성 80%(고령화율 14% 이상 20% 미만)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90%(고령화율 20% 이상)다.

금액으로 본다면 사업비 3천933억9천여만 원 중 모두 3천116억3천여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나머지는 지자체(도비 163억5천여만 원, 시·군비 654억여 원)에서 부담한다.

액수가 커 1% 인상폭에도 지자체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기초연금 확대 공약은 노인들의 표심을 얻기 적절한 공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 부재는 아동수당 도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에 쓰이는 예산은 10조6천억 원에 달한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기에 박 전 대통령도 기존 공약에서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4조~15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매칭 사업인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기초연금 인상은 '포퓰리즘' 정점에 있는 공약으로 시행 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라며 "우리나라 재정여건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던지는 무리수"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