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 검증 시리즈 ②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기능 축소 공감대 누가돼도 '존폐기로'
대학통제·학사구조 개편 등
공정성·투명성 훼손 논란
교육계, 독립위원회 설립 주장
특목고 폐지도 공약으로 부상

[충북일보] 교육은 국가의 미래로 '100년 대계'라고 불리 울 정도로 중요하다.

교육은 중요성만큼이나 국내 정치 환경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모든 연령대가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선 유력후보들이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를 강조하고 있어 교육부의 기능축소는 대선의 산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교육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설치를 밝히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교육부 폐지 공약에 대해 충북도내 교육계를 비롯한 교육부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양강구도로 좁혀지면서 교육계는 불안한 기색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교육부 폐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부에서 처로 강등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현재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대교협 총회에서 교육부 존폐론에 대한 대학 총장 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례들과 대학들의 학사구조개편을 자극했다는 점 등이 대학측에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었고 보통교육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개편과 교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무능을 비판해 왔다.

현재 교육계는 정부와 국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일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국고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교육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폐지와 함께 학제개편과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도 공약으로 떠 오르고 있어 교육부의 불편한 심기는 선거기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