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 검증 시리즈 ①복지

재원확보 방안 없이 '空約'만 난무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 약속
관계기관·경제학자
구체적 확보방안 없고
국가 재정악화 우려

[충북일보]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공약은 항상 '겉모습은 그럴싸 해보지만, 재원 확보 등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는 5월9일 펼쳐지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아동수당 도입·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등이 없어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공약의 연간 필요 재원은 10만 원 지급 기준으로 2조 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문 후보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원 규모는 더 크다.

안 후보는 0~11세 아동을 가진 소득하위 80%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려면 연간 평균 5조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안 후보 측은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발표했는데 초·중·고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지급이다.

양육수당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아동수당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 원 지급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내걸었고, 안 후보는 육아휴직 3개월간 임금 100% 보장으로 맞대응했다.

유 후보도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모두 좋은 공약들이나 정작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들이 대책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이 검증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국가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복지공약은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누리과정 등 시행 중인 기존 정책의 보완책 발표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만 내세우는 것도 문제"라며 "복지재원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심성 공약보다 과학적 검증을 통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