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2곳 요양급여 수십억 '꿀꺽'

의료생협 허위설립 64억 부정수급
회장·이사장 등 3명 구속
과잉진료·치료비 부풀려 과다청구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3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하고 64억원의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2곳을 적발, 회장·이사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원무과장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성군에 있는 이들 요양병원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사를 고용,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모두 64억원을 가로채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병원의 이사장과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사실을 돕고 운영을 함께한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거짓으로 발기인대회·창립총회를 열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3년 8월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4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많이 타내려고 간호와 직원 숫자를 늘리고 치료비를 부풀려 급여청구를 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환자 유치를 강요하고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병원 회장 정모(69)씨를 구속 기소하고 행정원장 이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B요양병원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2월 병원을 개설하면서 2013년 5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 이사장 이모(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무과장 전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속성상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