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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규모 개발 줄고, 소규모 사업 늘었다

3년간 대전·충청·세종지역
개발 유형·실적 종류 등 분석
청주시 협의 건수 158건 '최다'
수도권 주변 개발 증가 뚜렷

  • 웹출고시간2017.02.03 13:47:02
  • 최종수정2017.02.05 19:24:54
[충북일보] 대전·충청·세종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은 감소한 반면 소규모 개발사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3일 최근 3년간(2014~2016년) 대전·충청·세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유형·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총 협의 건수는 2천95건으로 이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690건(33%), 환경영향평가는 217건(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천188건(57%)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는 2014년(78건), 2015년(78건), 2016년(6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4년(375건), 2015년(371건), 2016년(442건)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년간 지역별 협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158건으로 최다 협의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당진시(155건), 천안시·아산시·서산시(143건), 보령시(121건), 홍성군(111건), 진천군(110건)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북부 및 세종시·내포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분석했다.

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천관련 사업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등 에너지(300건), 도로(208건), 공장(206건), 도시개발(183건), 산업단지(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협의 건수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며,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의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협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 처리기한 보다 15일 이상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선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입지컨설팅, 찾아가는 현장상담제 등 수요자 중심의 환경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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