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충주 농업토목 사업 좌초 위기

2015년 발표된 '서부지구 사업'
3∼4월 예타 신청 과정서 배제설
지역 정·관가 사실관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후폭풍 예상

[충북일보] 충북 북부권에서 추진될 예정이던 총 사업비 1천1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농업토목 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관가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발생에 따라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전국 20개 지역의 대단위 농업토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곳(공주보 예당지·상주1지구)은 지난 2015년 11월 조사설계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2016년 착공했다. 이를 통해 상주 1지구는 지난해 말 완료했고, 공주 예당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남은 18개 중 경북 성주 도흥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제외됐고, 농림부는 지난해 7월 나머지 17개 지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일괄적으로 예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6일 2차관 주재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착수년도가 각각 다르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 예타 방식을 일괄에서 개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7개 중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곳은 모두 7지구. △경기 여주 북내지구 △충북 충주 서부지구 △충남 공주 계룡지구 △충남 부여 반산지구 △경북 김천 감천지구 △경북 상주 낙단1지구 △경북 상주 낙단2지구 등이다.

또 500억 원 미만의 10지구는 △충남 공주 정안의당 △충남 부여 초촌 △충남 청양 분향 △경북 상주2 △경북 성주 문방 △경북 칠곡 북삼경호 △경남 의령 박진 △경남 함안 봉구 △경남 창영 옥천 △전남 나주 고막 등이다.

여기서 사업비 500억 원이 넘어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는 올해 예타신청이 예정된 상태다. 예타는 통상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는 3~4월 신청이 유력하다.

문제는 기재부와 농림부가 7개 지구를 한꺼번에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7개 사업 일괄 예타를 개별 예타로 변경하면서 지역별 사업 우선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충주시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국민과 도민, 도민과 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는 대단위 농업토목 사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2015년 특별가뭄 대책으로 시행된 충주 서부지구 사업은 청주 미호천 작천보처럼 용수로를 연결해 인근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충주와 음성은 물론, 경기도 안성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예타 대상이 충주 서부지구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충북도와 충주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기관은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은 이번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도 '눈뜬장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