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1만5천 입주 예정자 '이자 폭탄' 현실화

서민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정부, 16일부터 연 0.15~0.25%p ↑
추가 인상 공포까지 '하우스 푸어' 우려

[충북일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충격이 거세다. 시중은행 3~4%대 인상에 이어 정책 모기지론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 정부가 운용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으나 결국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에 휩쓸리고 말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서민들의 안정적 주택구입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더욱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총 지원금액 상승에 그쳤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리 안정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0.25%p(2일 기준) 인상됨에 따라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 0.15%p~0.25%p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보금자리 대출 금리 인상(0.3%p)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고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연 2% 초중반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지난 2014년 출시 후 3차례 인하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인상됐다"며 "주택도시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폭은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0.15%p, 2천만 원 이상 0.25%p다.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대출 신청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주권 입주 예정자 '충격'

이번 조치에 따라 시중에 나온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올라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3%를 넘어섰고, 유일한 2%대였던 정책 모기지론(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대출)도 금리 인상의 막차를 타게 됐다.

이로써 신규 분양을 받아 놓고 올해 또는 내년에 입주하는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청주지역의 2018년 입주자가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명의 이전)가 돼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사업 미승인 제외)가 2017년 982가구, 2018년 1만4천21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액인 2억 원을 최저금리(2.1%)로 20년간 빌렸을 때의 이자는 원리금균등 기준 4천510만 원. 그러나 이번 인상폭에 따라 5천86만 원으로 늘게 됐다. 추가 부담액 576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다.

더 큰 공포는 향후 추가 인상이다. 예고된 미국 금리 인상이 추가 단행될 경우 정책 모기지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1년 간 최대 1%가 오른다면 이자는 2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청주시민은 "저금리로 주택구입을 유도해놓고 막상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올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분개한 뒤 "나를 비롯해 대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