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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정하게 한 점 큰 의미"

인터뷰 국정농단 청문회 마친 더민주 도종환 의원

국회대로 할 일은 다했다 생각
수사권 없어 자료 확보 못 해 아쉬워
강제구인도 한계 법 개정 보완할 것
블랙리스트서 지역 후배들 눈에 띄어조윤선씨 같은 수십억 부자들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
지원 끊었다는 사실 분통 터져

  • 웹출고시간2017.01.10 21:58:48
  • 최종수정2017.01.10 21:58:48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속 시원한 진상규명 없이 지난 9일 종료됐다.

지난해 12월초 대기업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두 7차례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증인 불출석,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 위원들의 준비 부족 등이 겹쳐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도의원은 "특별검사팀의 역할이 커져있는 상태지만 청문회 2달 동안 국회대로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이 농단된 원인, 국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있는 힘을 다해 파헤치려했지만 수사권이 없다보니(한계가 있었다), 의혹을 풀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인들이 출석요구를 하면 벌금을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망신당하는 자리 안 나가겠다고 버텼다. 강제 구인도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관련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출석치 않은 증인은 모두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도의원은 청문회에 임한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부가 덜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청문회 준비기간을 뒀어야 하는데…. 주제별로, 예를 들면 오늘은 청와대 7시간 문제에 대해, 내일은 삼성 불법지원에 대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청문회를 했어야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블랙리스트 추궁해 인정하게 한 점, 최순실과 삼성과의 불법 지원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밝혀낸 점 등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도의원은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발언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종사자들의 이름과 단체명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허탈해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입수해 검토하는데, 낯익은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충북사람들이었다. 우리지역 후배들이 눈에 띄었다. 극단 '새벽', '예술공장 두레' 등. 어렵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사람들의 (정부)지원을 끊었다는 게 분통이 터졌다. 조윤선씨 같은 분들은 수십억 부자들인데, (문화계서 활동하는 후배들) 얘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블랙리스트 넣었는지 너무 화나고 슬펐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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