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선거 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충북 국회의원 중 유일…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개헌특위 위원
권력구조개편문제 우선 집중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개헌 추진
문재인 전 대표 4년 중임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 연장…지탄받을 것

[충북일보=서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헌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기는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새누리당 12명, 가칭 개혁보수신당 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문제와 개헌시기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번 개헌특위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여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번기회에 끝내자는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어떠한 각오로 개헌특위에 임할 계획인가.

"일단 권력구조개편문제에 우선 집중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대선 이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 개헌내용에 있어 당내 이견이 더 큰 거 같다.

"당내 갈등이 심하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이후 1년 이내에 개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변화의지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개헌을 공약하고 나중에 대통령되면 안하면 된다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이려면 대선 전에 개헌해야 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권력구조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는 자세로 (문 전 대표와) 공조를 하려고 한다"

- 문 전 대표의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생각과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 개헌하는 거죠. 4년 중임 개헌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4년 중임 개헌논의를 하려면 지방분권하고 입법·행정·사법간, 미국식 분권(4년 중임제+지방분권)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 만약에 그 미국식 수직적 수평적 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중임 개헌논의를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적 지탄을 받을 거다"

-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미 18대, 19대 국회에서 8년에 걸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에 대한 연구가 잘돼 있다. 이번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민의를 보강한다면 개헌안을 만드는 것은 한 달 내 가능하다. 시간이 없다면 권력구조개편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하고 대선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하면 된다. 권력구조 개편을 하더라도 (개헌)헌법의 시행시기는 다음 국회의원 총선시행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이 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다음 국회 21대 의원 선거일이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해놓고 21대 총선 전에 기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 추가적인 개헌을 하면 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