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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카드에 시의회 시큰둥

시급한 시정운영에 꼭 필요 VS 심사도 불가한 성급한 결정
시와 시의회, 시의회 내부 문제 등으로 적당한 타협도 예상

  • 웹출고시간2017.01.08 16:54:16
  • 최종수정2017.01.08 16:54:16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역대 최대 본예산 삭감이라는 폭풍을 맞았던 제천시가 새해 들어 1월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예상 못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올해 시작부터 주요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시급한 사업 위주로 1월 중 추경예산안을 상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삭감의 주역이었던 제천시의회는 대다수 시의원들이 예년보다 2~3개월이 빠른 추경예산 상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49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뜻을 비쳤지만 시의회 다수의 의원이 1월 추경을 적절치 않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양 기관의 갈등재연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삭감했던 일부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오는 11일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고 또한 침체된 민생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1월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삭감 예산이 아닌 일부에 한정된 만큼 시의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시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은근 내비쳤다.

그러나 시의회는 1월 회기 중 예산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본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도 않고 1월 추경을 요구하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A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편성해 심사를 요구하는 행태는 또 다른 '의회 흔들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같은 당 소속 B의원도 "시의회가 추경 심사를 보류하거나 재차 삭감할 경우 모든 책임을 시의회로 전가 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던 C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불과 한 달 만에 명분 없이 올리려는 의도는 또 하나의 재의요구와도 같은 행태"라며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422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인데 삭감 처리된 후 예비비로 편성한 재원만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D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살펴본 후 민생과 관련이 크고 시급이 요구된다면 1월 추경도 가능하다"며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생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발 빠른 추경을 요구하는 제천시에 맞서 성급하고 명분 없는 추경이라며 대립각을 세우는 시의회 간의 접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물거품 되고 계속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제천시의 재의요구와 시의회의 보류결정, 여기에 제천시의회 의원간 예산삭감과 관련한 내부폭로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시각 등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시와 시의회의 적당한 절충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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