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경제시책…민생·복지의 해 만든다

경로당 운영비·어린이집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충북도 및 11개 시·군, 새 시책 추진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주로 민생·복지 분야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생활경제가 안정돼야 국가경제의 기틀이 세워진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청주시는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훈예우 수당도 신설해 7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매월 5만원이 지급된다.

보은군도 새해부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위로금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신설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영동군 또한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로당 운영비도 대폭 늘어난다. 청주시는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활동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옥천군은 현재 90세 이상,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노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문제로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축소한다.

보육 분야에선 청주시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기존 146곳에서 175곳으로 확대한다.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1곳에서 10곳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은 3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영동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모 중 한 명만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장려금을 첫째 아이 350만원, 둘째 아이 380만원, 셋째 아이 510만원, 넷째 아이 이상 76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 분야에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청주지역에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동 지역과 읍·면지역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되던 것에서 읍·면지역 단독주택과 상가,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음성군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주민에게 기존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전입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10매 내에서 기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일부 변경된다.

보은생활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 전용사용료는 새해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보은군스포츠파크 사용료도 육상트랙 3만 원∼4만 원, 축구장(천연) 12만 원∼23만 원, A·B야구장(인조) 8만 원∼16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무료다.

반면, 무료로 개방됐던 청주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은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평일 8천 원, 주말 1만 원의 이용 요금을 받는다.

교육 분야에선 청주시 평준화고 새 고입제도가 시행된다. 평준화고 지원자는 올해부터 남자는 14개교를, 여자는 13개교를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순위별로 지망한다.

평준화고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30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방식으로 시행한다. 내신성적은 교과 성적 240점(80%)과 인성 성적 60점(20%) 등 총 300점이며, 교과 성적은 기본점수 150점에 가산점 90점으로 나뉜다.

학교 배정은 합격자를 내신성적별로 4개 군(群) 즉, 10%(최상위권)-40%(중상위권)-40%(하위권)-10%(최하위권)로 분류하고 지망 순위를 반영, 그룹별로 19개 고교에 평등하게 배분해 1월20일 발표한다.

그동안 청주시 평준화고 입학전형 배정방식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학교 정원의 50%를 선발하고 2지망에선 30%, 3지망에선 10%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국가 경제성장률 2.6%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보다 0.4%p 낮춘 2.6%로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의 수치는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3%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보인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단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같은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생안정과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맞춰 4대 부문 구조개혁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방향을 맞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먼저 교육 부문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하고, S/W 교과 중점학교와 S/W 중심대학을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노동 부문에서는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와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 주식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시장을 개설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 역할을 높이는 등 신탁업 발전방향을 오는 6월에 마련하고, 위험관리·요율산출 역량 강화 등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부동산 정책 '투트랙'

분양 과열과 시장 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춘 탄력적 정책이 운용된다.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의 청약시장을 대폭 강화한 것에 반해 주택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 맞춤형 부양책을 쓴다.

다만 어떤 지원책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을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 일부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다.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도 조정된다. 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간은 관리지역으로서 관리를 받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는 현행 0.5%p에서 올해 1분기에 0.7%p 확대한다. 이럴 경우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6∼2.2%로 떨어진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주택개량자금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개량자금 명목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리츠영업인가 규모는 4만6천 가구로 지난해 보다 2만1천 가구 늘어난다. 행복주택 사업승인도 4만8천 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난다.

◇가계부채 질 개선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내리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대출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1월엔 잔금대출, 3월엔 상호금융권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차주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통해 주담대 이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4대 서민정책자금을 5조7천억 원에서 7조원으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리고,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페스트트랙을 확대,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한다.

◇민생안정 확대

만혼과 비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선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까지 확대한다. 또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제도도 재점검한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키로 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5.2%(월 127만 원→134만 원, 4인 가구), 주거급여 2.5%(11만3천 원→11만6천 원)씩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에서 6천470원을 7.3% 인상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조6천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예산도 1분기에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대기업은 200만원→30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