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로컬푸드직매장 무산위기

군의회 예산편성 거부, 국·도비 12억5천만원 집행시한 넘겨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판매장 설치가 군의회 반대로 불발되면서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와 도비 반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옥천군의회는 최근 군이 제출한 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비 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매장이 들어설 자리가 시가지 외곽인데다, 주차장과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들인 땅이라는 이유다.

이 사업에는 정부 특별교부세 8억원과 충북도 균형발전사업비 4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 편성에서 제외돼 집행이 어려워졌다.

국비나 도비는 모두 배정된 시기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세출예산에 편성해놓고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군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옥천읍 삼양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군유지(2천800여㎡)다.

지난해 주차장 등을 만들기 위해 사들인 땅인데, 군의회는 이 땅의 용도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 상권형성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후보지 물색을 요구해왔다.

군의회는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한 차례 예산 편성을 거부했으나, 군에서 이곳 말고는 마땅한 땅이 없다면서 사업을 밀어붙이자 또다시 예산을 깎았다.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운영난이 우려되는 매장을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의회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부지를 확정했고, 농민단체 등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며 "안하무인식 행정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군은 3년 전 '옥천푸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푸드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가공시설 건립 등도 추진 중이다.

120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도 하고 있다.

50여종의 농축산물은 이미 푸드유통센터를 거쳐 이 지역 학교와 어린이집에 공급된다.

직매장은 이와 연계한 지역 농산물 전문 유통시설이고, 로컬푸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마침표와 같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지적을 받고 나서 대체할 부지 8곳을 점검했지만, 공간이 비좁거나 다른 시설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비와도비 반납은 없어야 한다고 군의회를 설득했는데, 잘 못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매장 없이는 지금까지 추진한 로컬푸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국비와 군비를 내년에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순수 군비로라도 매장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는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의원들을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의회 내 갈등을 유발했고, 반대파를 똘똘 뭉치게 해 오히려 예산 편성을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