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의 등 탄다던' 한·중 FTA… 충북은 손해만 컸다

시행 1년, 수출 5.5%·무역수지 15% 감소
비관세 장벽에 막힌 반도체 5억 달러 손해
같은 날 발효된 한·베트남 FTA 수출 23% ↑

[충북일보] 기대는 좋았다. 인구 14억 명, 내수규모 5천조 원의 거대 시장과의 협상을 놓고 '용의 등'에 올라탔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결과론적으론 실패였다. 충북을 비롯, 전국의 대중(對中) 무역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일 체결 1주년을 맞은 한·중 FTA의 초라한 성적표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충북의 중국 수출규모는 43억7천919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46억3천227만3천 달러에 비해 5.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1천124억 달러 수출에 그치며 -10.9%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반면, 이 기간 충북의 수입은 14억8천284억1천만 달러로 21.3% 증가했다. FTA 체결 전 수출과 수입 증감률이 각각 16.9%, -13.9%를 기록하며 34억963만7천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FTA가 발효된 올해 충북의 무역수지는 28억9천634만9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나 줄었다.

품목별로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 품목인 반도체가 5억 달러(-19.9%)나 수출 손해를 봤다. 건전지 및 축전지도 2.2% 감소했다. 이들 품목은 도내 대중(對中) 교역 1, 2위 품목으로서 올 한해 15억446만8천 달러, 6억1천657만8천 만 달러씩을 수출하는데 머물렀다. FTA 체결 전후로 볼 때 두 품목의 수출 감소액은 5억8천462만 달러에 이른다.

같은 날 발효된 한·베트남 FTA 이후 충북의 베트남 수출규모와 무역수지 흑자가 각각 23.5%, 21.35 늘어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원인은 나름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됐다. 과거 8%대 고속성장에서 올해 6.7%까지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 탓에 세계 교역량까지 줄어들며 FTA 악재로 작용했다.

처음부터 낮았던 자율화율(관세 철폐 품목 비율)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이 한국에 개방하기로 한 품목은 7천여 개로 자율화율이 90%에 그쳤다. 100%게 가까운 한·미FTA나 한·EU FTA와는 출발부터 차이가 났다.

높은 비관세 장벽 역시 충북 무역을 막는 만리장성으로 다가왔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서 중국은 반도체, 철강 등 한국 수출 주력제품에 대해 반덤핑(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무역 전쟁 등이 현실화되면 충북의 대중 무역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한·중 FTA 특혜 품목의 수출 감소폭(4%)이 비특혜품목(12.8%) 보다는 낮아 FTA가 급격한 수출 감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충북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여나가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