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종의 사회지표' 기획 시리즈 (7)…정부·사회참여

시 살림살이 여건 급속히 개선,재정자립도 대구·광주 추월
'직원 불친절' 등으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느낀다' 30.3%,자부심은 27.6% 그쳐

세종시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 추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해 '2015 세종의 사회지표'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내 1천536개 가구(만 13세 이상 가구원 2천681명)를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 표본 조사한 결과 및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에 충북일보는 전체 내용을 (1)인구·가구 (2)경제생활 (3)교육 (4)보건·복지·환경 (5)주거·교통 (6)문화·안전 (7)정부·사회참여 (8)신도시 건설 등 8개 분야로 나눠 기획 시리즈로 소개한다.

◇지방정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며, 유일의 특별자치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수용을 목표로 만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존 10개 읍·면이 합쳐진 도시·농촌 통합시다. 전체 면적은 465㎢로 서울(605㎢)의 76.9%,대전(540㎢)의 86.1%다.

시의 재정 여건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13년에는 38.8%로, 성격이 같은 지방정부(자치단체)인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그 해 전국 평균(8개 광역단체)은 51.1%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47.6%로, 8.8%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동급단체 평균이 44.8%로, 6.3%p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출범 2년만에 대구(46.1%),광주(41.9%)보다는 높아졌다. 2015년에는 54.8%로 다시 상승,대전(54.9%)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세종시청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그러나 크게 개선되는 살림살이 여건과 달리 세종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 수준은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읍·면·동이 54.2%인 반면 상급 기관인 시 본청은 이보다 낮은 42.5%에 불과했다.

시민들의 세종시청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직원 불친절(26.1%) △담당자 업무처리 미숙(24.7%) △처리 시간 지연(16.8%) △담당자 업무 회피(15.9%) 순이었다. 특히 읍·면·동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불친절이 48.0%로, 시 본청의 약 2배에 달했다.

◇시민참여

지방정부 역사가 짧은 데다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수준이 낮다 보니 시민들의 '정체성(Identity)'도 높지 않은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30.3%에 그쳤다. 특히 동 지역(신도시·45.6%)보다 조치원읍(25.5%)이나 면지역(26.1%)이 더 낮았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응답률은 27.6%로,더 낮았다. 동 지역이 40.1%인 반면 면지역 26.1%,조치원읍은 21.5%에 그쳤다.

마을 공동체 참여도는 12.1%에 불과했다. 면 지역은 23.1%였으나 동은 8.3%, 조치원읍은 6.7%였다. 역사가 긴 조치원읍이 신도시인 동지역보다 낮은 점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전체 시민의 37.1%는 마을 공동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동안 행정기관(시)이 일반 시민에게는 공동체 문호를 제대로 개방하지 않은 채 관변단체 회원 등 특정한 사람들 위주로 공동체를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가장 참여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텃밭 가꾸기나 골목길 꾸미기(44.9%) △공동육아 등 문화나눔 프로그램(26.4%) △마을장터,도농교류 등 체험 프로그램(22.0%)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