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문화 못 누린다 - ①충북 집행실적 저조

충북 문화누리카드 집행 현황

※12월4일 기준 (단위 : 천원, 명, %)

[충북일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각각 발급했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 지난 2014년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예술·국내 여행·스포츠 관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해 지역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내 이용률 저조

충북지역 문화누리카드 주관처인 충북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25억6천100만 원(국비 18억2천300만 원, 도비 1억4천760만 원, 시·군비 5억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모두 8만2천870명으로, 이중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는 4만9천480명이다.

이중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90.6%(4만4천847명)에 달하지만, 실제 카드 이용률은 지난 4일 기준 73.5%에 그쳤다.

올해 지역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보은군(100%)·옥천군(100%)·단양군(100%) △증평군(97.6%) △진천군(95.0%) △영동군(93.1%) △음성군(92.4%) △청주시(90.0%) △제천시(89.1%) △충주시(85.5%) △괴산군(82.5%) 순이다.

반면, 발급 대비 이용률은 △옥천군(83.3%) △증평군(77.3%) △청주시(76.2%) △제천시(75.4%) △단양군(73.0%) △충주시(71.3%) △괴산군(71.2%) △영동군(70.9%) △음성군(69.8%) △진천군(69.0%) △보은군(51.3%) 순으로 조사됐다.

◇"쓸 데 없다" 실질적 지원 요구

재단은 매년 이맘 때면 몸이 단다.

문체부가 일괄적으로 17개 시·도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시점이 다가와서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연말까지로, 잔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때문에 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용을 독려하는 전화까지 돌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 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복지관 등 지역별 기관·단체에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단의 하소연이다.

올해 도내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보은군(51.3%), 진천군(69.0%), 음성군(69.8%) 등이다.

모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군 지역이다.

이처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마땅히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곳이 없다며 생필품 등 실질적인 혜택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