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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새해 예산 145억 삭감에 비상사태 돌입

사상 최대 규모 예산 삭감에 내년도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6.12.14 14:11:25
  • 최종수정2016.12.14 14:11:2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13일 열린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본예산 의결 결과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도 시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전망된다고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2017년은 한치 앞을 예상 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에 대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생존을 고민해야 시기임을 고려할 때이나 이와 같은 의회의 결정이 과연 지역의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각히 고민해야할 일이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2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회가 홍역을 치룬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마저 145억 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제천시 전체 예산 규모 중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실재 가용 예산 규모를 고려한다면 시의회의 이번 예산심의는 내년도 제천 시정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임에 틀림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내년도 중점 사업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된 각 부서별 시설비, 교류 사업비, 도시 정비 사업비 등의 연계 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실상 엑스포 성공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지역의 이미지와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광사업과 각종 광고·마케팅 예산 또한 삭감돼 애써 정상괘도에 오른 관광도시 제천의 위상은 하락하고 전국단위로 추진 예정인 시의 중요 행사들 또한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현재의 여건으로는 승인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고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지원을 확정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삭감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진 절름발이 사업예산들을 고려한다면 실질 삭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특히 시는 2017년 열악한 재정여건은 시정 운영 동력 상실은 물론 대내외 신뢰도 저하와 시민 불안감 조성으로 연계될 것이 분명함에 따라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자초한 제천시의회가 향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확보된 예산만으로 목적 사업의 실현이 가능한지 개별 판단을 마치는 대로 내년도 사업들의 추진 여부를 새로이 결정할 계획이며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계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부득이 예산 불용을 검토해야할 실정이다.

현재 지역사회는 제3회 추경 심사를 앞두고 국·도비 포함 10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 예산의 향배에 대한 이목도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회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계속 사업을 승인한 의회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논리적 모순을 안게 될 것"이라며 "제천시의회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6일 상임위 예산안 조정과 오는 19일 예결위 심사를 마친 후 20일 본회의 의결로 이를 확정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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