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의계약 공사 형평성 논란

군, 2014년부터 지난1월까지 463건 발주
이 중 244건 20개 업체에 편중
60~70개 업체는 단 한 건도 수주 못한 곳도 있어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본청과 읍·면이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에서는 90여개의 업체가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1천만~2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11월(35개월)까지 발주한 군청에서 발주한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치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합, 전문, 단종 면허 등을 모두 갖고 있는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비해 공사를 더 많이 수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내 일부 업체의 경우 타인 명의로 된 면허를 1∼2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업체들이 이같은 면허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괴산군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발주한 공사는 모두 46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44건(52.7%)이 20여개 업체가 대부분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업체는 18건, B·C업체 등은 적게는 14건부터 많게는 17건 정도를 계약해 평균 월 2건, 최소 1건 이상은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 20여개 업체를 제외한 60∼70여개 업체들은 이 기간 1∼2건, 심지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괴산군의회에서도 지적됐다.

김해영 괴산군 부의장은 251회 정례회 회기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군에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3년의 수의계약 실태는 특정 건설업체에 많이 편중돼 서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군은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조건을 살펴 최대한 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