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 "신도시 건설 지방사무 세종시로 넘기면 안 돼"

업무 효율성, 일관성 유지 위해 정부가 계속 맡도록 요구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14가지 지방사무를 세종시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림은 11월말 기준 세종시 인구 지도.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이해찬 의원(세종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14가지 지방사무를 세종시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 신도시 주민들의 모임인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정부와 국회에 3가지 요구를 했다.

이들은 우선 "일관된 정책으로 행복도시(세종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정부 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따라서 세종시 이관 대상 14가지 사무 중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3가지 분야와 관련된 것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나열된 14가지 사무 중 이들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은 1가지(문화재보호) 정도다. 따라서 이들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오는 2030년까지 신도시 건설을 마친 뒤 모든 지방사무를 세종시청에 넘겨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이들 업무를 세종시청으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세종시청이 관할하는 장군면.금남면 지역에서 최근 각종 불법,편법 건축이나 난개발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된 사례를 들었다. 박남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대표는 "세종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핵심사무를 세종시로 넘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자문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한편 이해찬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법(60조의2) 개정안에 포함된 14가지 지방사무(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담당)는 다음과 같다.

△지능형교통체계 수립 △공동구 설치·관리 △대중교통계획 수립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도시가스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문화재보호 △소하천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마을버스) 면허 또는 등록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부설주차장 설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설치 △하천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