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누리과정 해결했다고?… 기가 막힌다"

유아교육지원특별법안 맹점 지적
"野, 재원 절반 이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데 합의… 무능·뻔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대현안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 믿은 국회가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서다.

김 교육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무능야당', '등신합의'라는 식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해결했다고? 더구나 자랑질?"이라고 운은 뗀 뒤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김 교육감은 "필요재원의 절반 이상을 시도교육청들에 떠넘기는 방안을, 그것도 앞으로 3년 내리 그러자고 합의해 주고 뻔뻔하게 생색까지 내며 손을 털겠다?"라며 "야당에 과반 넘는 의석을 확보해 줬음에도 여당과 관료들에게 질질 끌려만 다니다 합의한 결론이 이 따위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만 그러자는 게 아니라 3년 한시법이라면 집권하고도 계속 이 틀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러고 집권하겠다고, 꿈도 야무지다. 무능한데다 뻔뻔하기까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충당할 특별회계를 반영했다.

이번에 반영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조9천409억 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예산은 1조8천360억 원,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2조679억 원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총 소요액 중 42%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국고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주장한 '전액 정부 부담'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관'의 절출안인 셈인데, 사실상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누리예산 소요액은 1천282억 원(유치원 447억 원, 어린이집 835억 원)이다. 이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통과에 따른 국고 지원 규모는 34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총 누리예산의 27%, 기간으로 계산하면 5개월 치다. 총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41.6% 수준이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결과를 지켜본 뒤 누리예산 편성 방침을 세우겠다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도교육청은 아직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한 부담 몫은 정부인데다 해마다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회에서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학교 복지 등 다른 분야에 쓰일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