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하천점·사용료' 주제로 재정인센티브 5억 원까지 받아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2016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받는다.

이 대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렸으며 단양군은 '하천점·사용료를 중심으로 2%의 숨은 세원을 찾아라'를 주제로 재무과 징수팀에 근무하는 박선영 주무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대회에서는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8개 사례에 대해 진행된 1차 사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국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참가해 각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박 주무관은 이날 사례발표에서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한 비율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한 규정개선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2010∼2015년 하천점·사용료 관리대장 정비, 점용목적에 따른 토지가격 재산정 등 면밀한 실태 조사로 과소 부과된 하천점용 사용료 9억5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이 과소 부과된 사용료를 전국 지자체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2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알뜰하고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 5억 원도 교부받아 주요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숨은 세원 확보와 세출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발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