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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 높이기'가 관건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이대로 괜찮나 - 3. '학업중단 숙려제' 실효성은?
2014년부터 일선 학교 전면 시행
지난해 충북 학업 복귀율 86.9%
숙려제 통지 의무화 불구 인식 저조

  • 웹출고시간2016.11.24 20:09:12
  • 최종수정2016.11.24 20:10:56
[충북일보]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 기간 숙려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의 숙려프로그램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기간은 2주 이상 50일 이하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로, 지난 2014년 본격 시행됐다.

좋은 취지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의 체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 감이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숙려제는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학교와 관련기관은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학교 안팎 문제를 겪고 있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다.

숙려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자 교육적 처방이다. 숙려제 시작 전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욕구, 주변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심리·상담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등 학업중단을 숙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학교와 전문상담기관 외에도 기업, 개인영업장, 병원, 대학, 문화·체육시설,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숙려제 성과, 표면적으로는 '우수'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개월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5명 중 1명이 학업을 지속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제 대상 학생 1만2천776명 중 5천312명(41.6%)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1천138명(21.4%)이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4.7% △부산 60.0% △대구 9.6% △인천 18.4% △광주 35.9% △대전 91.9% △울산 15.1% △세종 11.4% △경기 13.5% △강원 42.3% △충북 26.3% △충남 27.8% △전북 8.5% △전남 17.3% △경북 55.9% △경남 26.5% △제주 16.7% 등이다.

◇충북 학교 숙려제 참여·성과 ↑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충북 일선학교에서 숙려제 참여가 크게 늘었고, 성과도 냈다.

지난해 도내 숙려제 대상 학생 2천714명 중 2천141명이 실제로 숙려제에 참여했다. 무려 78.9%의 참여율이다.

숙려제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1천861명이다. 학업 유지 비율이 86.9%에 달한다.

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유지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청주 87.4% △충주 92.0% △제천 80.9% △보은 84.4% △옥천 94.7% △영동 98.5% △증평 81.9% △진천 71.9% △음성 92.9% △단양 57.4% 등이다. 괴산의 경우 대상자 6명이 숙려제에 모두 참여했으나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은 없다.

◇통계 VS 현실 '괴리'

통계상으로는 숙려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숙려제에 대해 미온적이다.

충북학교밖지원센터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0%(215명)가 학업중단 과정에서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2.6%로 가장 많았다.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28.1%(63명)에 달했다. 학교에서 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16.1%(36명)나 됐다.

정보가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전한데다 학교 역시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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