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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천명 이상 '관심 밖'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이대로 괜찮나

  • 웹출고시간2016.11.21 21:21:27
  • 최종수정2016.11.21 21:49:31

편집자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 됐다. 수험생들은 10여 년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교과과정을 거쳤다. '남들 다 하는' 교과과정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도 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모두 1천여 명. 학업자체를 중단한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검정고시 준비 등 여전히 학업을 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본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충북일보] 흔히 '청소년'이라면 학생을 떠올린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를 떠났지만 학업에 대한 욕구는 여전하다.

우리 사회는 학교라는 틀에서 정해진 교과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준다. '학교 밖' 청소년이 '관심 밖' 청소년으로 내몰릴 처지다.

◇매년 4~5만 명 학교 떠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지난해에만 4만7천70명에 달했다.

학업 중단자 수와 중단 비율이 매년 감소세이기는 하다.

지난 2010년 7만6천589명(1.06%)에서 △2011년 7만4천365명(1.06%) △2012년 6만8천188명(1.01%) △2013년 6만568명(0.93%) △2014년 5만1천906명(0.83%) △2015년 4만7천70명(0.77%) 등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업 중단 비율은 0.54%(1만4천555명)인데 비해 중학교는 0.63%(9천961명), 고등학교는 1.26%(2만2천554명)다.

◇충북 학교 밖 청소년 1천 명 이상

지난 2014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1천404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269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863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7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202명 △증평군 118명 △제천시 109명 △진천군 75명 △보은군 54명 △음성군 41명 △영동군 27명 △옥천군 24명 △단양군 16명 △괴산군 14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초 223명, 중 219명, 고 765명 등 총 1천207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 수치는 학교에 진학한 이후 중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숫자다.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들과 근로 청소년 등의 수를 포함하면 실질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급학교 진학할수록 '부적응' 심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학급별 학업 중단 사유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총 1만5천908명가운데 83.5%(1만3천278명)가 미인정 유학과 해외출국으로 학업 중단을 선택했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 교과과정 수행을 위한 국내 학업 중단인 셈이다.

중학교(전체 1만4천278명)는 유학에 따른 학업 중단 비율이 47%(6천705명)다. 이어 장기결석 27%(3천913명), 기타 22%(3천94명), 질병 4%(566명) 순이다.

고등학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 학업 중단자 3만382명 가운데 유학 비율은 12.9%(3천923명)에 불과하다.

반면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를 한 비율은 51.6%(1만5천6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퇴학 처분은 2.6%(788명), 제적·유예는 1.8%(566명)에 그쳤다.

우리 사회에서 자퇴생들에 대해 '문제아'라는 편견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나 학업 시스템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학업에 대한 욕구는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다.

◇학교 밖 청소년 '공적' 투자 미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커녕 국가 차원의 투자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공교육비는 중학생 445만4천 원, 고등학생 592만3천 원 등 400만~6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이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공적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뒤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11조 5천9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국 202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추세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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