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세종시 땅, 분쟁 안 나게 해 드립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2천여 필지 지적 재조사

세종시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8개 지구 2천100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 사진은 드론(무인 비행기)으로 토지를 측량하는 모습.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땅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 '지적(地籍)'이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지적에 대한 대대적 리모델링(새단장)에 나선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8개 지구 2천100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 그림은 지적 재조사 사업 전후 비교.

ⓒ 국토교통부

시는 17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8개 지구 2천100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장군면 금암리 355 필지 △부강면 부강·문곡리 290 필지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400 필지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 필지 △연기면 연기리 550 필지 등이다.

측량에서 등기까지 조사에 드는 비용(4억 5천만원)은 모두 정부와 시가 부담한다. 조사가 끝난 뒤 확정된 실제 땅 면적이 지적공부 상 면적보다 좁으면 땅 주인은 시에서 '조정 청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더 넓으면 조정 청산금을 내야 한다. 시는 내년 1년간에만 주민들이 내는 청산금이 13억원,주민들이 받는 청산금이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들이 받아가는 돈이 4억원 더 많을 것이라는 뜻이다.

시는 내년부터 드론(무인 비행기)을 활용하는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GPS 등 첨단기술로 지적을 정리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 토지 모양이 반듯해져 이용가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