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에 민생경제 암흑

사회 전 분야 걸쳐 靑 대응·정치권 공방에만 주목
'정권퇴진' vs '정권수호'… 나머지 이슈 무관심
각종 현안·서민예산 뒷전… 투트랙 대응 시급

[충북일보] 온 나라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 들면서 민생경제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6면>

정·관가에 따르면 11월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 등이 몰려 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김장담그기, 난방시설 점검 등 일상적인 로드맵이 있고, 지자체들은 동절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는 시기다.

여기에 학생들은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코 앞에 두고 있고,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각 기업체들은 연말 실적평가를 앞두고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장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 또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청와대의 수습과정, 여야 정치권의 공수(攻守) 상황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때문에 충북에서도 그동안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운동, 사실상 무산된 충북도의 항공기정비센터(MRO), 이란의 오송 투자 등 대형 이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지역 현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명 및 기자회견을 경쟁을 벌였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시선도 '최순실 게이트'에 꽂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8개 지역위원회 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긴강 속에서 중앙 정치권 동향파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 정·관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번 '최순실 블랙홀'와 관련해 청와대의 수습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선출직 지방의원은 "역대 유래없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선출직 인사도 6일 통화에서 "친노 성향의 김병준씨를 국무총리에 내정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의 한광옥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사참사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일방통행식 검증 및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준씨를 총리로 내정하기 전에 여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아마도 상황은 조금 호전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어차피 친박인사를 중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낙점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의 한 공무원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관련된 사례는 검찰수사로 철저하게 가려내고,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지역 정·관가, 경제계 등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