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업지도 바꿀 30개 핵심사업 '운명의 11월'

최순실 게이트·김영란법 악재에도
道, 중부고속도 확장·해양과학관 등
국비예산 확보 위한 30개 사업 선정
지역구 국회위원 네트워크 구축
"예산심사 진행되는 11월, 시·군과
적극 협조로 사업비 대폭 증액 최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관련 부처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 공조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20대 국회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비록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 역시 사실상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지지 않다. 하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소속 서울·세종사무소 및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연중 가장 분주한 11월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도 도정과 시·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30개 사업을 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비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7개 공통사업의 중요성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은 충북도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한때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과 연계돼 논란을 빚고 있지만,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주시를 비롯해 증평·진천·음성·충주까지 무려 5개 시·군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2억 원이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 충북도는 5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500억 증액이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 남이~확장 사업도 마찬가지다. 충북의 대동맥인 경부축 2개의 고속도로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7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절실한 사업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의 경우 총 사업비 7천214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내년도 992억 원을 요구했고, 정부안에는 282억 원만 반영됐다. 도는 국회에서 710억 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 5축(세종~괴산~안동) 고속도로는 3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비로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 10억원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 SW 중심산업 지역확산지원사업(R&D) 사업비 11억 원과 규제프리존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장비구축비 7억2천만 원도 국회에서 부활시켜야 충북의 산업지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청주권 핵심사업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에 필요한 24억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관이 설립되면 내륙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을 위한 공사비 50억 원도 핵심 사안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예산은 317억5천만 원, 정부는 이 중 137억3천만 원만 반영했다. 국회에서 180억2천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의 행보가 관심이다.

북일~남일(1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요구액 154억 원, 정부 반영액 54억 원, 국회증액 100억 원)을 비롯해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요구액 24억 원, 정부 반영액 0원, 국회 증액 24억 원) 등도 핵심이다.

또한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요구액 35억 원, 정부안 8억 원, 국회 증액 27억 원),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 건립(요구액 20억 원, 반영액 0원, 국회증액 20억 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축(요구액 9억7천만 원, 반영 액 0원, 국회증액 9억7천만 원) 등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

◇북부권(충주·제천·단양)

북부권에서는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총 사업비 2조96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3천4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2천726억 원만 반영됐다. 국회에서 674억 원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주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활약이 주목된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12억원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12억 원 전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이 밖에 △충주기상과학관 건립(요구액 40억 원, 정부안 24억 원, 국회증액 16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요구액 10억 원, 정부안 0원, 국회증액 10억 원)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요구액 10억 원, 정부안 0원, 국회증액 10억 원) △단양 지질예술공원 조성(요구액 12억4천만 원, 정부안 0원, 국회 증액 12억4천만 원) 등도 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요구액 3억1천만 원, 정부안 0원, 국회 증액 3억1천만 원) △제천 의병 창의마을 조성(요구액 5억 원, 정부안 0원, 국회 증액 5억 원) △제천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요구액 1억5천만 원, 정부안 0원, 국회증액 1억5천만 원) 등도 매우 중요하다.

◇남부권(보은·옥천·영동)

남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동이~옥천) 확장사업이다. 총 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81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41억 원만 반영됐다. 국회에서 40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 도내 유일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이 밖에 △영동~용산(유원대) 국도 건설(요구액 100억 원, 정부안 0원, 국회 증액 100억 원)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요구액 167억 원, 정부안 67억 원, 국회증액 100억 원) △인포~보은(3공구) 국도 건설(요구액 329억 원, 정부안 141억 원, 국회 증액 188억 원) 등도 매우 중요하다.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중부권에서는 진천 산척·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과제다.

도는 총 사업비 220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154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01억 원만 반영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53억 원 가량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입장~진천 간 국도건설은 총 사업비 1천21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도로사업이다. 내년도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기본 설계비 반영이 이뤄져야 대형 도로건설 사업이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국제 여성 리더 체험교육관 건립사업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의 활약에 충북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11월 한 달 동안 도내 시·군과 적극 협조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충북관련 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정부안에 반영되고도 국회 심사에서 삭감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정보파악과 민첩한 대응을 통해 충북의 살림살이가 더욱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