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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중도금 대출…서민가계 '휘청'

시중은행, 혁신도시 집단대출 거부
주택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
1%p 오르면 월소득 40% 이자 발생

  • 웹출고시간2016.10.23 18:30:16
  • 최종수정2016.10.23 19:00:23
[충북일보] 민간아파트 신규분양 집단대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에서도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공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현황에 따르면 10월 충북혁신도시 B2지구에 1천315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공공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이 무산됐다.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집단대출을 협의했는데 실패하면서 잔금 85%가 남겨지면서 서민들의 무주택 설움을 더욱 옥쥐고 있는 꼴이 됐다.

반면 지난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3-3M6블록에 1천522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지역은 큰 무리없이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이 성사됐다.

충북혁신 B2와 대전 대신2-1지구 등 일부 사업장은 궁여지책으로 중도금을 없앴다. 이어 입주시점에 분양가의 85~90%를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분양공고를 낸 상태다.

문제는 첫 중도금을 낼 기한까지 LH가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자들은 각자 신용대출, 또는 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분양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을 감안하면 집단대출 없이 신용대출만으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내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민간분양에서의 중도금 대출규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에서까지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 중반대를 유지하던 금리가 최근에는 3%까지 급등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이 발표한 공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6~4.56%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실제 내는 대출금리는 이미 3%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8월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10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마다 월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한계가구가 8만가구 씩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서민들과 직장인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월급의 약 40%를 원리금과 이자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30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의 경우 120만원, 200만원을 수령하는 이는 80만원 정도를 원리금과 이자로 감당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을 부추키는 악재는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발맞춰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한다면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대출금리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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