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조건 제한…서민들 '어쩌나'

대출자격 9억원 → 3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 1억원 이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으로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조건을 크게 제한하면서 지역부동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뛰면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을 주택가격기준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금액도 5억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하향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요건이 신설됐다. 다만, 기존에 아파트 계약을 한 사람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의 대출제한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 2.8~2.9%였던 금리가 최근 들어 3.1~3.5% 안팎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충북지역도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청주지역은 3억원대 아파트들의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900만원 이상에 분양되면서 분양가가 3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의 서민들은 보금자리론 대출규제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 2금융권인 신협 등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동향이 서울의 강남지역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대책의 하나여서 미분양이 산적한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청주지역 1천619가구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적체 현상 등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게 된다. 지난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청주와 제천 등지에서는 신규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에 따라 매수희망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주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이 기존에 계약한 사람들까지는 현행조건대로 대출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어쨌든 지나치게 올랐던 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