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수도이전 문제, 이번 개헌 논의에서 해결해야"

[충북일보]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10일 "수도이전 문제를 이번 개헌 논의과정을 통해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여권 대선 잠룡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에게 수도이전론의 배경과 실천방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도이전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는 지금 수도권의 비정상적 과밀화와 이로 인한 국민적 삶의 질 저하,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극도의 행정비효율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면서 "이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지만 극심한 행정적 비능률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를 통해 우리 헌법에 수도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을 명시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 이로 인한 개헌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남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남 지사는 "아예 헌법에 지역까지 적시하는 것이 정공법(正攻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