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매년 삭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가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공개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예산을 최근 4년 간 2천325억원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의 학비와 학기 중 중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 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013년 3만1천489명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았으나 2014년에는 2만7천980명, 2015년 2만5천95명, 올해는 2만3천464명 등으로 최근 4년 간 8천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과 비교해 지원받는 학생 비율도 2013년 15%에서 올해 13%로 낮아졌다.

2015년 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도 869만원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7번째였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가 2천49만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전남 1천187만원, 강원 1천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도 학생 수 중심의 개선안을 만들어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