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폭력·지진 '학교가 위험하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육계가 위험수준을 맞고 있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본 충북도내 교육계는 '위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대학의 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생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 학교건물이 지진에 취약한데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교사와 교수가 성범죄자

성범죄는 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삼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계와 대학가에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교수들이 버젓이 교단과 강단에 서고 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10명의 공립 초중고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3년 중학교 교사가 간통과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초등 교사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파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학생 성추행 등으로 6명의 교사가 해임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교수들의 성범죄도 충북의 경우 극동대와 충북대, 청주대, 교원대 등에서 발생해 일부는 강단에서 퇴출됐으나 일부는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재직중에 있다.

# 학교 지진에 무방비, 안전불감증도 심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과 여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개 초중고와 특수학교중 내진성능이 적용된 학교는 전체의 12.6%인 61개 학교에 불과했다.

오는 2020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마쳐도 도내 학교의 내진 적용률은 20%대에 불과해 추가예산 확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학교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긴급재난이 발생시 학교 현장에서의 대피 요령도 제대로 숙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 성폭력 증가

최근 3년간 충북도내 유·초·중·고교에서 성폭력 신고가 160여 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접수 유형별 현황'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성폭력 신고건수는 2013년 85건, 2014년 43건, 2015년 37건 등 총 165건이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들어온 전체 학교폭력사건(전국)은 2013년 10만1천524건에서 2014년 8만151건, 2015년 7만629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