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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0 13:21:21
  • 최종수정2016.10.10 13:21:21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학생 1명 당 시·도 별 교육비'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서 받아 언론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 별 학생(유치원~고교) 1명 당 연간 평균 교육비는 세종이 최고인 3천717만원인 반면 서울은 꼴찌인 667만원이었다. 세종이 서울의 5.6배나 됐다.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최근 낸 같은 주제의 2015년판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엔 세종시가 2천49만원,경기도는 645만원이었다. 세종은 여전히 1위였고, 경기는 6만원 차이로 서울을 '따돌리고' 꼴찌를 차지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 자녀가 많은 세종시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황당한 내용의 보도도 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큰 데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최고인 세종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평균액이 1년 사이 1천668만원(44.9%)이나 줄었다. 하지만 최하위인 경기의 3.2배, 2위인 전남(1천187만원)의 약 2배나 됐다. 게다가 세종을 제외하고 3위 강원(1천115만원), 4위 경북(986만원), 5위 전북(957만원) 등 상위권은 모두 농촌 비중이 높은 지방이다.

반면 최하위권 시·도는 세종을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다. 이들 지역의 일반적 교육 여건이 도 지역보다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학생 1명 당 교육비는 정반대라는 내용의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세종의 1명당 교육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학교 신설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외지인이 많이 유입되면서 매년 신설학교만 10개 안팎이나 된다. 2015년의 경우 교육청 당초예산 5천322억원 중 44.3%인 2천357억원이 학교 신설비였다.

그런데도 이 자료에서는 시·도 교육청 별 세출결산액을 전체 학생수로 나눈 통계에 '학생 1명 당 교육비'라는 두루뭉술한 제목이 붙었다.

물론 학교를 새로 짓는 비용은 크게 보면 학생 교육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세종시에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 스쿨'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로 나온 금액은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신봉하는 기자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가장 서글픈 감정은 전남,강원 같은 지역이 '학생 1명 당 교육비'는 최고 수준이라는 데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들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인근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교육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식구가 많든 적든,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기본 경비가 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속사정이 이런 데도 보도자료를 내는 경기도 출신 의원들의 정치적 주장은 한결 같다.

"정부가 교육비 지원액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부자 지자체여서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가 "인구가 많아 돈 쓸 곳도 늘어나니 재정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다.

세종의 학생 당 교육비가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많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모두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전국은 2.0%) 세종시는 26.4%나 늘어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대도시와 도 지역 간 격차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정의'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을 포함,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삶의 질' 여건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대신 수도권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의 'U턴 현상'이 일어나면서, 학생 당 교육비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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