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우선되는 사회

이정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각계계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이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업 등은 이번 추석 명절부터 급격한 매출의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쾌재를 부르며 소리나지 않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하기에 김영란법을 대다수는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투명했다면 김영란법은 제정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들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청탁이라고까지 믿었다면 너무 비약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비뚤어진 잘못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이들을 떠 올리게 됩니다. 특히 유권자의 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시대의 선출직들에게 취업을 청탁하였습니다. 결국 세상의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뽑혀야 될 적합한 인재가 후순위로 밀려 탈락을 경험하고 절대 입사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헬 조선을 외치게하는 가장 근본적인 악습이었던 것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나오셔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농가의 피해, 요식업의 피해 등등…. 그러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서민 경제에 문제가 없었는지요?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올바른 선택에서 나타나는 다소의 부작용을 다른 방법, 즉 정책개발과 지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는가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축산 농가가 어렵고 요식업종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면 그 산업과 업종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쁜 규제는 풀어주는 혜안을 가져야하는 것 아닐런지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김영란법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투명하게 바뀌어야해! 기본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스른다면, 단군 이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금은 조만간 그리스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당의 고객은 보수층 진보층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보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역시 고객은 자신의 지역구 모든 유권자이지 자신을 지지한 당원만이 아닙니다. 당선된 지금, 누구 개인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해야 될 것입니다. 청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큰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이런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고객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의해야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에게 제대로된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하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정책개발과 행위가 이루어져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객을 제대로 정의하고 고객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