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R&D예산 특정지역 독점, 충북 1.4%

상위 10개 대학이 정부 R&D예산 절반 독식
여당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저해 요인' 비판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시책이 정부의 각종 사업마다 원칙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마구잡이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R&D사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대전지역에 대한 R&D 예산 지원비율이 지난 2011년 75.0%에서 2015년 7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집행된 예산이고, 2015년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례에 해당된다.

먼저,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대전지역에는 서울 4조446억원(34.7%) 보다 많은 4조975억원(35.1%)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서울·경기·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세종시 제외)에는 고작 23%인 2조6천819억원만 지원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상위 10개 대학이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 대학에 전체의 51.7%인 3조7천792억원을 지원했고,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전체 R&D예산의 69.3%, 상위 30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80%에 달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7곳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KAIST(대전), 부산대(부산), 포스텍(포항) 3곳뿐이다. KAIST와 포스텍은 지방대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성화 대학으로, 사실상 비수도권 대학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천691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3%)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4천878억원(6.7%), 연세대 4천853억원(6.6%), 고려대 4천139억원(5.7%) 등이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전체 R&D사업 예산은 11조6천666억 원이며, 이 중 62.6%인 7조3천50억 원을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R&D예산은 2011년 1조3천49억원에서 2015년 1조5천93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출연연과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는 35.0%, 산업계 1.8%, 기타 학회 및 비영리민간기관은 0.6%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2011년 258억원(1.3%) △2012년 287억원(1.3%) △2013년 327억원(1.4%) △2014년 374억원(1.5%) △2015년 431억원(1.6%) 등 5년 간 전국 대비 1.4%인 1천677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는 대전 4조975억원(35.1%)과 서울 4조446억원(34.7%) 등과 비교할 때 무려 2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낮은 규모에 해당된다.

민경욱 의원은 "R&D 사업은 각 지역의 연구성과가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에게도 편중되지 않게 고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