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기업 '전기 도둑질'

최근 5년간 충북서 484건 '도전(盜電) '
영동군청서도 가로등 무단사용 적발 망신

[충북일보] 전력을 몰래 훔쳐 쓰는 지자체와 공기업·군부대 등이 대거 적발, 누진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도전(盜電) 행위'가 1만2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피해액만 385억원으로 연간 77억원어치의 전기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다.

주요 도전 행위로는 계약 없이 무단 사용, 계가 1차측 도전, 계기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총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위 중 경북 칠곡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경북 경산시, 전남 영암군 등 지자체가 5곳이나 포함돼 충격을 줬다.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공기업과 해군2함대사령부 같은 군부대도 있었다.

이 기간 충북지역에선 2011년 116건, 2012년 172건, 2013년 48건, 2014년 62건, 2015년 86건 등 모두 484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돼 6억7천500만원의 위약금을 물렸다.

도내에선 2013년 영동군이 가로등을 무단사용해 5천89만원의 위약금을, 제천의 의료법인창민의료가 계약 없이 무단사용해 4천245만9천원의 위약금을 각각 내며 연도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쓸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