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시의회는 최선의 길 찾아야

[충북일보] 제천시 국장급 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간 폭행 사건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시장 사퇴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시의원을 폭행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근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해당 공무원 파면, 이 시장의 사과 및 사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시장도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자성의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공직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공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 사례는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소한 감정싸움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천에서 발생한 집행부 국장과 시의원간 폭행 사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형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으로 분리돼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상대방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피차 본분을 잊고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책임진 대표기관이다.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심심찮게 양자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바람에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방의회는 끊임없이 집행부 견제를 도모한다. 제대로 된 견제를 위해 권한의 강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올바른 견제는 지방의원들의 요구나 흥분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현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을 위한 헌신이다.

우리는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최선의 길을 찾아 해결하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천시는 제천시대로,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회대로 자아성찰 하길 주문한다. 특히 공무원과 의원의 자질과 능력, 상호간 인식의 문제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한 쪽이 물리지 않으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상호 협력의 소중함을 잊어선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