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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1명당 관리 문화재 수 15.2개 '전국 최고'

공무원 수 많은 수도권 대비 3배 많아… 업무 과중 심각
이종배 의원 "지자체 특성·상황 고려한 업무배분 필요"

  • 웹출고시간2016.09.26 18:07:34
  • 최종수정2016.09.26 18:07:34
[충북일보] 충북의 지자체 공무원 1명당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 수가 '15.2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배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가지정문화재(사유재산 제외) 1천934개 중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전가한 문화재는 1천250개로 전체의 64.6%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 중 문화재 관리업무가 가장 과도한 충북의 경우 1명당 15.2개의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서울은 1명당 4.8개, 인천 4.7개, 경기 5.5개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 관리업무가 충북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담당 인력 1명당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의 개수의 지자체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대체로 공무원 수는 많은 데 비해 문화재의 수가 많지 않은 반면, 충북의 경우 과거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문화재의 수는 많지만 공무원의 수는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맡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문화재 관리 책임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은 문제"라며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배분하는 데 있어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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