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1단계 개발, 아파트 짓는 것만 목표 달성"

국토·도시계획학회,전문가 대상 17개 항목 설문 결과
전국 7개 도시 정주여건 비교 결과 청주 1등,세종은 꼴찌
최인호·이해찬 의원,행복도시건설청 국감서 실적 비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종 신도시 1단계 건설(2007~2015년)' 실적에 대한 'IPA(중요도 대비 달성도 비교 분석) 종합 평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7개 항목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주택 공급' 뿐이었다. 사진은 밀마루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17가지 평가 항목 중 주택 공급만 목표 달성" "7개 도시 중 삶의 질 꼴찌" "투자 유치 가시적 성과는 세종충남대병원 뿐."

2007~2015년 진행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정치인의 냉혹한 평가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무소속 이해찬(세종시) 의원은 그 동안의 세종 신도시 개발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만 목표 초과 달성

두 의원은 각각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세종시 이전 종합 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를 분석했다. 용역은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 지난 7월 마무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일반 시민 등 2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실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중요도 대비 달성도 비교 분석) 종합 평가' 설문 조사는 △국가균형발전 선도 △행정기능 완성 △자족성 확보 등 3개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목표가 달성된 항목은 '주택 공급' 1가지 뿐이었다. 중요도 4.12점에 달성도가 4.59점으로, 0.47점이 초과 달성됐다.

실제 신도시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나머지 16개 항목은 모두 목표에 미달됐다. 특히 중요도와 달성도 간 격차가 큰 항목은 △고차산업 유치(3.05점) △인적자원 전입(2.49점) △경제기능 분산(2.44점)이었다.

◇정주 여건 세종 꼴찌,청주 1등

보고서에서 세종,청주,수원,일산,분당,순천,원주 등 전국 7개 도시의 '정주 여건'을 비교한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교는 세종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세종시민 만족도 조사', 다른 도시들은 2014년 주거 실태 조사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세종은 7개 평가 부문 중 6개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안전(방범)에서만 원주(67.4점)보다 높은 71.2점을 기록했다.

반면 인근 청주는 7개 항목 모두 전체 도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세종시가 당초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위상이 낮아지는 등 도시 개발 방향이 자주 바뀐 데다, 신도시 특유의 초기 경제적 자족성이 부족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 비용을 낮추고 소형 주택 건설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그 동안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해 온 자족 기능 확충 관련 시설 유치 실적은 기대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청이 유치했다는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그 동안 국내 7개, 해외 8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입주가 확정(계약)된 것은 전혀 없고, 연구소도 아일랜드 틴들연구소와 MOU를 체결한 게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유치 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세종충남대병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용 효과가 큰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급가격 인하, 조세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개통, KTX 세종역 신설, 신도시 인근 14개 광역교통망 조기 개통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