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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 2심서 기사회생

청주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한 1심 파기...벌금형 선고
"다른 여타 사건과 다르게 평가할 이유없어"...검사 항소 기각

  • 웹출고시간2016.09.25 17:06:46
  • 최종수정2016.09.25 17:06:46
[충북일보] 한의사회와 의사회의 갈등양상으로 확대된 '넥시아' 효능사건의 중심에 선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국공립 병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되는데, 한 교수는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여타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과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이 이뤄진 경위, 목적, 인격침해 정도를 봤을 때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판했다.

최원철 전 단국대 부총장은 지난 2012년 "2011년 6월부터 한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과 트위터에 전송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넥시아 판매에 지장을 주었다"며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의계는 넥시아를 기적의 항암제로 높이 평가한 반면 의료계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태며 양 의료계가 자존심 대결로 확대됐다.

의료계는 한 교수가 넥시아 비판에 앞장서다 교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시작한 블로그 글쓰기가 엄중한 형벌을 받을지 몰랐다"며 "개인의 영당이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건 결코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게 됐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실을 전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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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존중하는 무예 정신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 확립하자"

[충북일보=청주]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평화와 문화적 화합을 갈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예마스터십이 열리는 청주를 찾은 세계 스포츠계 거물급 인사의 전망이다. 스테판 폭스(Stephan Fox·53)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 부회장은 지난 4일 열린 해외 주요 인사 참석 만찬에서 무예마스터십을 이 같이 평가했다. 이후 폭스 부회장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스포츠 정신이 바탕이 된 공동체의식의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폭스 부회장은 "스포츠에서는 라이벌이 곧 친구"라며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동체 의식 결여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이에 폭스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성 부족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스포츠를 제안했다. 폭스 부회장은 "무예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자라나는 선수들과 젊은이들이 같은 인류로서 배워야할 가치들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생활하고, 경쟁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