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기여 '아직 멀었다'

세종시지원위원회 "고급인력 세종시 유입 매우 미흡"
6생활권 '첨단지식기반' 기능 5생활권 이전 방안 제시
세종시, 2칸짜리 바이모달트램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충북일보=세종]'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목표에 대한 기여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6생활권의 '첨단지식기반' 기능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는 대신 6생활권에는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옮기면서 '상업·문화'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왔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대를 시범 운행 중인 2칸 짜리 BRT(간선급행버스·바이모달트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사진은 바이모달트램이 지난 1월 13일 시승식 중 세종시청앞에 서 있는 모습.

ⓒ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대를 시범 운행 중인 2칸 짜리 BRT(간선급행버스·바이모달트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고급인력 세종시 유입 미흡"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2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첫번째가 황교안 국무총리, 세번째가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시청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2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에서 황 총리 외에 △5개 부(행자·산업·복지·환경·국토) 장관 △5개 부처 차관(국무조정실장,기재·교육·미래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 4개 지방자치단체장(세종, 충북,충남,대전)과 민간위원 6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세종 신도시 조성 2단계 사업(2016~2020)이 시작되는 해를 맞아 2015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 및 2단계 추진 방향,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현안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 부처 이전 후 3년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 상의 한계에도 불구,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평가에서 '인적자원'의 경우 7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위원회는 "인적자원 부문 점수가 5.3점은 돼야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기능(정부기관)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기업·대학 등 다른 기능이 동반되지 못하면서 고급인력도 세종시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했다는 게 위원회의 평가다. 다시 말해,행정 기능은 신속히 이전됐지만 기능의 '완결성'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 "5·6생활권 기능 서로 바꿔야"

위원회는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도시 생활권별 기능 배치 계획

위원회는 특히 내년부터 개발이 본격 추진될 5·6생활권의 주요 기능을 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주목을 끌었다. 정부가 당초 확정한 신도시 기능 배치 계획에 따르면 6생활권은 '첨단지식기반', 5생활권은 '의료·복지' 중심으로 개발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6생활권의 첨단지식기반은 인근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신 6생활권에는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이전하는 외에 상업·문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성장 선도)기업이나 우수대학 등에 대해 토지 공급 가격을 내리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시 정주여건에 대해 위원회는 "짧은 신도시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개선됐으나,교통과 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통'과 '의료시설'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대를 시범 운행 중인 2칸 짜리 BRT(100인승)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체육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