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고교배정방식 재고하라"

임헌경 의원, 또다른 풍선효과·역외유출 우려
청주시만큼 '쏠림' 심한 충주·제천·청원지역 왜 방치하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내 2017년 고교배정방식을 놓고 충북도의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9일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헌경(더불어민주당·청주7)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변경배정방식은 옛 청원군 지역 고교로 인재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성적 최상위 그룹의 역외유출이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의원의 발언은 여당소속 지도부와 상임위(교육위)가 고교배정방식에 관심을 쏟겠다는 공식태도를 정한 이후 처음 나온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병우 교육감과 상당 부분 정책적으로 공유하던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비판'이어서 교육계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교육청은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옛 청원지역 비평준화 특정고교의 '제2의 쏠림'을 조장하는 논리적 모순과 풍선효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비선호학교에 배정될 것을 우려하는 성적우수자들이 청원고·교원대부고·오송고 등 청주권 비평준화 지역으로 집중되고 중위권 학생들의 평준화지역 특정학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풍선효과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인재 역외유출이라고 임 의원은 예상했다.

임 의원은 "학업분위가가 좋고 유명대학 진학률이 높은 1지망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한 우수학생들은 세종시·수도권·충남·대전권 학교를 지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독 청주시 배정방식만 변경하는 건 충북 전체 교육수요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청주시 평준화지역을 손보기 전에 특정학교 쏠림현상이 만만치 않은 충주시·제천시 비평준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에 앞서 석차등급을 반영해 학교를 배정하는 곳은 17개 시·도 중 3곳(제주·경남·전남) 뿐"이라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충분한 객관적 검증 없이 배정방식을 너무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배정방식변경계획 연구용역 당시 교육수요자가 가장 선호한대로 상위그룹 30%(변경방안은 10%)를 우선배정해야 한다"며 "배정방식 변경계획을 전면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청주시 평준화고 입학전형 배정방식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지망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학교정원의 50%를 선발하고 2지망에선 30%, 3지망에선 10%를 배분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배정방식의 핵심은 중3학생 5천864명을 내신성적별로 4개 군(群) 즉, 10%(최상위권), 40%(중상위권), 40%(하위권), 10%(최하위권)로 분류하고 나서 그룹별로 19개 고교에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19개 학교를 똑같은 출발점에 세우겠다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2017 청주시 평준화고교 성적군별 배정' 방식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고교배정방식이 변경되는데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학부모단체와 정치권이 거론하고 있지만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을 가상한, 긴 안목의 결정인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