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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논란의 고교배정 '강행'

일반계고교 임의배정 4배 증가

  • 웹출고시간2016.09.08 16:45:06
  • 최종수정2016.09.08 19:23:50

이유수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8일 2017학년도 청주시내 일반계고교 배정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내 일반계고교 배정방식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충북도교육청은 바뀐 제도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8일 '2017 청주시 평준화고교 성적군별 배정' 방식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고교배정방식이 변경되는데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학부모단체가 호소하고 있지만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을 가상한, 긴 안목의 결정인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 '고교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 관계예산 28억원도 확보했고, 연구용역·공청회·설명회를 거쳐 학교별 설명회까지 진행된 마당에 철회할 순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중과 학생부 중심전형의 비중이 커지는 점, 우수학생의 3~4개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려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찬반논란의 핵심인 '임의배정' 학생 증가 가능성에 관해서 도교육청은 시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고교 입시에서 임의배정 학생수는 67명이었으나 내년엔 3.8배 많은 254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1~2지망 배정률과 임의배정률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배정결과를 토대로 바뀔 기준에 맞춰 배정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인데,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대해선 "공개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만 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지망해야 하는 학교 수가 현행 7개에서 전체학교(13~14개)로 늘어나는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의문을 계속 남겨두고 있다.

중3학생 5천864명 중 상위 10%(586명)를 19개 학교에 균등배분하면 학교당 31명이 된다.

일부 학교가 독식하다시피 하던 우수자원을 19개 학교가 30~31명씩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보다 성적우수자의 희망학교 진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최상위권 학생 586명이 소위 '선호학교' 3~4곳에 집중되지 않고 19개 학교로 분산되는데, 이를 두고 임의배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적용된 고교배정방식은 19개 고교 중 7개 학교를 지망했으나 2017학년도부터는 남학생은 14개 학교, 여학생은 13개를 골라 지망순서대로 적어내면 도교육청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바뀐 계획의 최대 핵심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4개 군(群) 즉, 10%(최상위권)-40%(중상위권)-40%(하위권)-10%(최하위권)로 분류하고 나서 그룹별로 19개 고교에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중3학생 5천864명을 성적 그룹별로 배분함으로써 19개 학교의 출발점을 같게 하고, 내신관리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그러나 원치 않던 학교에 들어가 시내버스를 2~3번씩 갈아타며 3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성적우수자들은 '탈(脫) 충북'을 고민 중이다.

일부 성적상위권 학생들은 수도권·충남 등지의 자사고를 지원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청원고·교원대부고와 같은 청주시내 비평준화 지역 유명학교에 지원하는 걸 고민한다는 학부모단체의 전언도 있다.

풍선효과와 우수자원의 역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도교육청이 변경계획을 강행하기로 함으로써 대책위(일반고 성적균등배정 대책위원회)까지 꾸린 학부모단체와의 대화는 도교육청의 강행방침에 따라 무의미하게 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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