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대전고검 청주지부 개소식

ⓒ 김규철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와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개소식이 1일 청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려 새로운 사법서비스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 행사에는 이태운 대전고등법원장과 이재홍 청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문효남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김진태 청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찰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충북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고등법원·고등검찰청의 개소를 축하했다.

이날 대전지법 청주원외재판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의 개소에 따라 재판 관계자들은 그동안 대전에 가서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돼 경제적·시간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소심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타 지역에서 선임하지 않고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수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사건의뢰인에게도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인터뷰 - 이태운 대전고등법원장

“충북도민들에 헌신적인 봉사”

“이 행사는 충북도민의 권익 확보 등 변화를 열망하는 사법개혁을 축하하는 자리이며 충북도민들에게 항소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와 대전고검 청주지부를 개소하게 됐다”는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은 “이는 법원의 개혁의지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 고법원장은 또 “지금 변화와 개혁을 국민도 바라고 있고 법원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변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제 개소를 계기로 법원 가족들은 도민들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할 때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며 도민에게는 관심과 성원을 관계기관에는 협조를 당부했다.

인터뷰 - 문효남 대전고검장

“고품질 사법서비스 다양한 편의 제공”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부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청주를 방문한 문효남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올해는 검찰청의 전신인 검찰국이 개소한 지 100년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지 60년이 되는뜻깊은 해인데 청주지방검찰청의 신청사 준공에 이어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와 대전고검 청주지부가 신설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이어 “대전고검 청주지부의 개소에 따라 앞으로 고품질의 사법서비스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충북도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법률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정의구현과 인권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 김병철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경제적·심리적 도움에 최선”

“그동안 대전에 가서 항소를 하려면 전관예우 변호사 등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김 회장은 “이번 대전고검 청주원외재판부의 개소로 인해 1심부터 사건을 수임해 성실하게 준비해온 변호사가 그대로 담당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충북도내 변호사들이 1인당 월평균 4.75건의 사건수임을 해 왔으나 고등법원 재판부의 개소로 500여건의 사건 담당건수가 늘어나게 돼 월평균 5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