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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갑질' 논란 이해찬 의원 세종시 집 땅값, 2년새 3배로↑

2014년 ㎡당 2만900원에서 올해는 6만2천600원으로 급등
신도시·인근 지역과 달리 특별한 개발 요인 없어 궁금증 야기
이 의원측 "퇴비 민원에 권한 남용 안 했으나 오해 야기는 유감"

  • 웹출고시간2016.09.04 18:29:50
  • 최종수정2016.09.05 06:07:43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악취 민원이 야기된 밭 모습.

ⓒ 이해찬 의원실
[충북일보=세종]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자신의 집 근처 밭에 한 농민이 악취가 심한 퇴비를 뿌린 데 대해 이 의원측이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세종시가 부시장까지 현장에 나가는 등 과잉 대응, 농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보도가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황제민원' 사건으로 세종시민들마저도 배신감과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위치도.

ⓒ 다음스카이뷰
반면 이 의원측은 "부적절한 퇴비 살포에 따른 정당한 주민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했을 뿐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는 내용의 해명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집을 지은 땅의 공시지가가 2014년 이후 2년 사이 199.5%나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찬 의원은 주민 민원 해결했을 뿐"

이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전동면 미곡리 마을에서 밭 1천㎡(300평)을 경작하는 A씨(천안 거주)가 15t 가량의 돼지 분뇨(퇴비)를 살포했다.

운주산 자락에 있는 이 밭은 이 의원 집에서 두 집 건너 뒷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다. 분지(盆地) 형태의 마을에서는 가장 윗쪽에 있다.

하지만 일반적 퇴비와 달리 A씨가 뿌린 퇴비에서는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 밭 아래에 사는 주민들이 집을 비우거나 폭염에도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 이 의원실이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모습.

ⓒ 최준호기자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세종시 담당 직원에 의해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측이 다시 적극 대처를 촉구하자 세종시가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 같은 달 19일 관련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어 세종시가 퇴비를 채취,충남농업기술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Zn )이 기준치인 1천200mg/kg를 초과하는 1,845mg/kg이 검출되는 등 퇴비 기준에 부적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또 밭에 살포된 퇴비를 긴급 수거, 반출토록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이 마을은 상수도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모든 주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쓴다.

따라서 비가 오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뿌려진 퇴비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이 의원은 40여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한 뒤 작년 2월 미곡리에 작은 집을 지어 입주, 주민들과 원만하게 생활하며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로컬푸드법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집 주위에 외지인 속속 입주

도·농 복합시인 세종시에서 퇴비 민원이 이처럼 크게 불거진 것은 처음이다.

구 연기군(현 세종시) 공무원 출신 K 씨(71·조치원읍 신안리)는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신도시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각종 민원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다"며 "만약 총리 출신 '정치적 거물'인 이해찬 의원이 미곡리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가는 길. 마을 거의 꼭대기쯤에 자리잡은 이 의원 자택의 진입로에는 마을 안 다른 길들과 달리 추락 방지용 안전펜스(담장)가 쳐져 있다.

ⓒ 최준호 기자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위치도.

ⓒ 다음 스카이뷰
해발 300∼400m 안팎의 산지가 대부분인 미곡리에는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한다.

예부터 계곡(溪谷)에 풍류(風流)가 있어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해서 '미곡(美谷)'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의원 집 인근에는 세종시 2012년 7월 출범 전후부터 외지인 5~6가구가 집을 새로 지어 입주한 뒤 요즘엔 차고지에서 외제 소형차도 가끔 눈에 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 마을에는 최근 이 의원 집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지인도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과 이 마을과의 인연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총선 당시 서울에서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긴 이 의원은 당시 선거 유세에서 "은퇴한 뒤 세종시에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14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운주산성 부근인 전동면 미곡리 51-4 일대 전(밭) 1천528㎡를 1억3천860만원에 매입,해당 토지에 340만원을 들여 면적 18㎡짜리 창고를 지었다"고 신고했다.

2년 후인 올해 3월 재산공개에서 이 의원은 현 거주지 재산과 관련,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대지 653㎡,건물 190.53㎡) 2억6천923만2천원과 창고( 면적 18㎡) 34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1년 사이 가격 변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땅 개별공시지가 추이.

ⓒ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편 이 의원이 집을 지은 미곡리 땅은 2014년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이 땅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가격이 ㎡당 2만900원(평당 6만8천970원)이었다. 이어 2015년 1월 1일 2만8천200원에서 같은 해 7월 1일에는 5만4천100원으로 6개월 사이 2만5천900원(91.8%)이나 뛰었다. 올해 1월 1일에는 6만2천600원으로 올랐다.

2014년 이후 불과 2년 사이 2만900원에서 6만2천600원으로 199.5% 오른 셈이다. 신도시나 인근 지역과 달리 이 마을은 세종시내이면서도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다. 따라서 땅값이 급등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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