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새마을금고 前임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감정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 준 새마을금고 전 임원인 A(46·구속기소)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새마을금고는 19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개인 착복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의 모 새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했던 A씨는 대출 가능 금액이 7천만원에 불과한 B(49)씨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가치를 4억4천300만원으로 부풀려 직원 C(34)씨에게 3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4월13일부터 2013년 12월6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32억원의 불법 대출해줬다.

불법 대출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D(60)씨와 직원 C씨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