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정프로그램이란

최수미

청주청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순경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목의 순위를 매기자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는 상위권을 차지할것이다.

1970~1980년에는 자동차가 경제적인 능력을 평가받거나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각 가정에 2~3대씩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동차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1천940만864대, 2014년 2천11만7천955대, 2015년 2천98만9천885대로 2천만대를 돌파하였으며, 금년 6월말 현재 2천146만4천224대가 등록되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4만3천대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21만5천354건, 2014년 22만3천552건, 2015년 23만2천35건으로 연간 2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소요되고, 보험료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상해진단에 대한 시비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2008년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의 교통사고 상황을 재연하여 상해발생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상해감정프로그램(마디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교통사고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디모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교통사고 당시 차량상태, 속도, 탑승자의 키와 몸무게,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추정해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마디모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홍보로 감정의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5천940건, 2014년 1만3천972건, 2015년 1만5천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에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상해감정프로그램(마디모프로그램) 감정의뢰 대상은 무엇인가?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운행 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 정도가 발생한 사고,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으로 구분하고 사고관련자들은 교통사고발생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청하거나 조사관이 판단하여 의뢰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 관련자 진술조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등의 자료 등 사고현장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한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하였을 때 더욱 정확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2~3주, 혹은 2개월간 사고관련 자료를 감정하여 감정결과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상해에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로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진단서에 대하여는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긍하는 것이 관행적이었다.

앞으로는 마디모프로그램이 경미한 교통사고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양보와 방어운전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 선진교통 질서가 확립되고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교통사고가 없는 세상으로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