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신설 '9곳 중 6곳' 조건부 승인

신설-도촌초 내곡2초 옥산2초 방서초 양청초 용전중 설립
부적정-솔밭2초 청원2초 대소원2초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이 두촌초와 내곡2초, 옥산2초, 방서초, 양청초, 용전중 등 6개 학교가 조건부로 신설 승인이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충북이 요청한 9곳 중 6곳을 학교재배치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번에 중투위 심사에서 △진천 두촌초(혁신도시) △내곡2초(35학급. 테크노폴리스) △옥산2초(31학급. 가락지구) △방서초(43학급. 방서지구) △양청초(26학급. 서청주 센트럴파크) △충주 용전중(기업도시)이 학교재배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이들 6개교는 2019년 3월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솔밭2초(대농지구) △청원2초(오창 센토피아) △충주 대소원2초(서충주신도시)는 인근 학교 분산배치와 설립수요 미비 등의 사유로 부적정 처리됐다.

문제는 이번에 6개 학교가 신설로 통과를 받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극복이 문제다.

두촌초는 진천 상신초가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옥산2초는 소로분교가, 방서초는 신송초(또는 가덕초), 내곡2초는 내곡초가 이전하는 내용이 조건부다.

또 나머지 학교도 신설을 승인했으나 이에 걸맞는 도내 학교를 감축하거나 통폐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폐교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신설되어도 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이 해당 학교 신설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삭감이 된다. 물론 학교운영비도 지원이 안된다.

특히 교부금이 삭감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교육청으로 되돌아오게 돼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 솔밭2초와 청원2초, 대소원2초의 학교 신설이 교육부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이는 단독신설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재배치 방식을 권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확고해 입주자들로서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통학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과밀학급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원거리 통학까지 예고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를 적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의 학교재배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적정규모 육성과 병행하는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센토피아 입주예정자 유모(35)씨는 "학교신설이 허가가 나지 않아 아파트를 다시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라며 "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