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지속 감소…비수도권 '초비상'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상임위 본격 심사
400조 '슈퍼 예산' 중 복지예산 30% 넘는 130조 상회
"충북 지자체 예산정책 변화 필요"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면서 SOC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연도별 국비예산 대비 SOC 비중은 지난 2012년 총 3조688억원 중 1조3천794억원으로 37.4%에 달했다.

이어 2013년에도 총 국비 3조8천964억원 중 1조5천804억원으로 SOC 비중이 최근 최고인 40.6%로 집계됐다.

2012년과 2013년 예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편성됐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SOC 예산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직접 편성한 2014년부터 SOC 예산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편성한 2014년 충북도의 국비 예산은 4조641억원으로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지만, 이 가운데 SOC 예산은 1조4천586억원으로 전체 대비 35.9%로 줄었고, SOC 예산총액도 1천218억원이나 감소했다.

2015년에도 국비 예산 4조3천810억원 중 SOC는 32.0%인 1조4천34억원으로 줄었다. 전년대비 552억원 감소한 셈이다.

이어 지난해 편성된 올해 국비 예산의 경우 4조5천897억원으로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뒀지만, SOC는 1조3천952억원으로 30.4%의 비중에 그쳤다.

이는 출범 초기부터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를 천명한 현 정부가 SOC 예산을 매년 10%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최고 40.6%에서 최저 30.4%로 3년 간 10.2%p 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SOC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목표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4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400조원 안팎의 편성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와 국방, 문화 예산을 증액하고, SOC와 외교·통일 등의 예산은 감액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이미 20조원으로 지난해의 23조7천억원 보다 15.4% 줄었다.

이럴 경우 비수도권 지자체의 내년도 SOC 예산도 10% 이상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대비 30.4%에 그친 충북도의 SOC 예산도 20~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충북도가 각 부처를 통해 반영시킨 내년도 SOC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단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SOC 예산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충분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SOC 예산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현 정부에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SOC 축소 및 복지·문화·국방 분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SOC 축소는 지방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도 이제는 시대적 추세에 맞도록 SOC 대신 복지와 문화, 국방 등과 관련된 국비예산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